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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핵시대' 선언…신규원전 전면 백지화 - "국민 생명, 안전 위협하는 요소 제거할 것"
  • 기사등록 2017-06-20 15:02:01
  • 기사수정 2017-06-27 0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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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투데이 = 박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퇴역식에 참석해 원전 설계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원전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원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원전 정책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직속제로 승격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원전 안전 기준 대폭 강화 ▲원전 운영의 투명성 확보 ▲원전 해체 사업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새 정부 원전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원전 안전기준은 물론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원전 해체 사업 육성'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원전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동남권 지역에 원전 해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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